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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외교부’와 ‘대통령’은 어디로 가나?[논평]
작성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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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에는 외교부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외교부라고 부르지만
그 이유는 오직 국장급에 다른 부서와 달리
뒷줄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인원은 많은데 수로는 ‘대외교부’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외교정책에는 ‘무외교부’라는 이야기이다.
숫자만 많은 이 대외교부는
대통령한테 명확한 지침을 받아 황송하다고만 할뿐
명확한 외교정책은 실종되었다. 

 

한국의 대통령까지 나선 강성태도를
비웃기라도 한 듯 일본 측은 망언과 극언을 일삼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 노부다카 외상은 ‘작심한 듯’
노무현 대통령을 트집 잡고 나섰다.
한마디로 고이즈미 총리와 만났을 때는
과거사도 문제 삼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봉창 뜯는 소리를 하냐고 나선 것이다.  

 

한국 외교 버금가게
외교적으로 발언을 자제해 오고
무색무취로 일관해 온 것이 일본 외무성이다.
그런데 그 일본의 외상이 이렇게 정면에서 직설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공격하다 시피 한 것은 
일본 외교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고
실제로 일본 외교사에서 유일한 예 일지도 모른다.
노부다카 일본외상은 당장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제 한?일 외교는 서로 강성 발언을 주고받으며
무서운 가속도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
냉철하게 살피는 국익도 실종되었고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조정의 여지도 없어졌다.
언제 예기치 않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상황이다.
대외교부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직언하고 고언 해야 한다.
객관적인 외교정책을 국익을 위해
내세울 때 외교부가 ‘대외교부’로 될 것이다.


2005.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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