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힘 있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문제없이 빠져 나갈 거미줄 법이 따로 있고
힘 없는 한나라당과 일반 국민들은
걸리면 꼼짝을 못하게 하는 쇠줄 법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집권당 국회의원인
김희선, 배기선, 안병엽 의원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으로 볼 때 납득 할 수가 없다.
‘억울하면 여당 하라’는 말이
입만 열면 개혁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의 유행어라니
참여 정부의 검찰중립, 정치개혁 모두가 헛구호이다.
이렇게 권력비리에 대해
‘당에 따라 달라요’식 처벌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법치 국가라 하고
누가 이런 정권에서 검찰의 결정에 승복하겠는가?
여당 국회의원 권력비리 하나도
국민이 납득할 수사와 처벌을 못하는 풍토에서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가 제대로 수사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을 비판, 견제, 감시해야할
국회의원과 판사를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니
그 의도와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 되는 법의 잣대가
권력비리를 근절하고 선진국을 만드는 첩경임을 모르는가, 정녕?
2005. 4.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