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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답하라! 한국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논평]
작성일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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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경제가 인도와 러시아, 브라질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
KDI 발표가 잘못 되었고, 진정 신뢰 할 수 없는 것인지
참여 정부에서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들어 국제 경쟁력은 급전직하로 곤두박질쳤다.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과학자들이 떠나고 고액연봉자들이 가족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다.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고 특히 지방경제는 피폐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총수는 청와대와 386에 휘둘리고
경제부총리가 두 주가 넘게 공석 상태로 방치 되어 왔다.
긴축재정도 부족한 판에 작은 정부를 거부하고
방만한 예산을 운용하는 큰 정부에 집착하고 있다.

 

외교력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어설픈 ‘국내 정치용 포퓰리즘 외교’로
주변국 모든 국가로부터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제경쟁에서 우리 경제력이 뒤처지고 있는데도
밤낮 없이 과거사에 집착하고 이념논쟁을 유발시켜
국론분열만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한민국 미래는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2005.   4.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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