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론’도 좋다.
‘협력적 자주국방’도 좋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전쟁이 일어날 때
탄약과 장비 등 전략비축물자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계기는 방위분담금 삭감에 대한
강한 불만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 측은 어떤 경우이던
‘유사시를 대비한 장비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그렇다면 단순히 방위분담금 삭감을 이상의
심상치 않은 미국 쪽의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주’와
‘중심’ 그리고 ‘균형자’등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라고 외친다.
그런데 그 외침은 메아리가 없다.
오히려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아니, 자유의 댓가는 매우 비싸다.
‘자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주국방은 공짜가 아니고
그 댓가는 매우 비싸다.
힘의 실체와 경제력의 실리를 쫓는
21세기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자주국방’이나
‘균형자론’식 레토릭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자주국방과 균형자론의 견적이 얼마인지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할 때이다.
2005.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