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여러 말을 남겼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했고
사형제 역시 폐지 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살아있는 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숨진 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공수처-공직비리 수사처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안은
한마디로 이른바 ‘사직동팀의 부활’이다.
즉 대통령에게 하늘도 땅도 울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공수처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기막힌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우선 5천여명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일년 365일을 감시하고 파헤치고
뒤를 쫓아다니게 되어있다.
여전히 검찰권력에 대해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가운데 공수처와 같은 옥상옥의 조직이
공직자 손보기를 한다면
이는 공포정치의 재현이며 또 하나의
확실한 반민주화가 아닐 수 없다.
정작 한국정치사에서 부패의 가장 큰 뿌리는
언제나 대통령의 친인척이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핵심인사에
대한 상설특별 검사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힘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정치를 하려는
하수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옳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이 눈치를 살피면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만일 제 2의 사직동팀인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아예 공공의 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상설특별검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2005. 4.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