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과정에서
추가양보에 관한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적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사과와 배는 물론 다른 과일까지 수입을 허가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눈하나 깜짝 않고 국민을 속였다.
국민의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는 또 한번 여지없이 깨졌다.
정권의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게다가 상대국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외교, 부실협상에 대해
국민은 이제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상적인 이면계약으로
과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개방을 맞아
큰 타격을 입게됐다.
분노하는 피해농민에게 정부는 늘 그래왔듯
국민세금으로 무마할 것이다.
쌀 협상 이면 계약은 국민사기극이다.
그 진상과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피해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놔야 한다.
2005. 4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