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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탄식 참여 정부! [논평]
작성일 20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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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했는데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국무총리는 산불 재난 중에 골프를 쳤다.

 

집권당은 이중당적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시키려고 했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주미대사를 임명했다.

 

실세 국회의원은 자신의 결백과 야당해체를 등식화 했다.
정부는 사기꾼들을 앞세워 유전개발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오일게이트를 5개월간 조사하고 ‘감싸원’ 비난만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원 한 사람이 400억원을 횡령해도 전혀 몰랐다.

 

법원은 가정폭력범이 법정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도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은 탈옥범이 탈주한지 열흘 넘었는데도 단서도 못 잡고 있다.

 

군은 술 취한 어부가 작은 고깃배로 월북하는 것 하나 막지 못했다.
농림부는 쌀 협상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단 한 군데도, 단 한 가지도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 곳이 없어 보인다.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12가지 사례를 보면 정부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 난 상태다.
시중에서는 이런 경우 ‘개판’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진즉 부도가 나도 몇 번은 났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말만 들으면 지상천국을 만들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상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정부를 ‘혁신정부’라고 해야 할지, 개혁정부라고 해야 할지
분권정부이기 때문인지, 탈 권위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과 총리와 여당이 전부 없어도 이 보다는 더 잘 굴러 갈 것이다.


2005.  4.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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