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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실천이 문제다 [논평]
작성일 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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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남북 당국자 회담 조기재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처럼 만나서
당국자 회담 조기 재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정도의 접근으로는
사실상 지금의 교착 상태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 참여 정부는
통일부 장관과 여당 당의장이 직접 나서서
금방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을 성사 시킬 것처럼
해 왔었지만 전부 과장된 허위 광고에 불과 했었다.

 

북핵과 관련 오히려 핵보유 선언과 원자로 가동 중단은 물론
북핵을 둘러싼 주변국간의 갈등만 고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필요성 인식 공유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북핵, 북인권, 대북지원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을 했더라면
국민이 갈채를 보내고 상황도 달라졌을 수 있다.

 

국무총리가 만남 자체에 너무 감격해 하고
당국자 회담 성사를 애걸복걸 하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북측이 우리를 대화상대로 안보고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국민은 좀 더 당당하고 진지하며 성과가 있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을 보고 싶어 한다.

 

2005.   4.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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