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가
4년만에 40%나 증가했고 성범죄 재범률은 83.4%나 된다.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공포는 형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 자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특별히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 범죄자 위치추적 팔찌는
매우 시의 적절했고 당연한 조치이다.
이는 스위스,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처사로
단지 한나라당이 제안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팔찌는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일부 인사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열린우리당은 집권당답게 북한인권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함께 챙기기 바란다.
2005. 4.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