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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YS보다 한수 아래다 [논평]
작성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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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만하면 나오는
2002년 대선 관련 판결들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지난 대선 무효’를 절규하듯 외치고 싶어진다.

 

김대업 병풍, 촛불시위, 돼지저금통, 기양건설 돈 수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알파고 오메가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관련 소송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 선거참모들이
몇 몇 인사들, 일부 검찰 관계자, 일부 방송, 일부 매체,
일부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야당 후보를
음해 모략하기로 하면 만년 집권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개혁했다는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검찰, 방송, 매체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근본이다.

 

정치개혁에 관한한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한수 아래다.

 

YS는 95년도에
여당 프리미엄을 99% 포기하고
당시 야당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하는
현재의 통합선거법을 만들어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 시키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제공했다.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들과 언론매체가
선거 후에 벌금 몇 푼 무는 것으로 끝나서는
우리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다.


2005.   5.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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