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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게이트, 청와대가 수사방향 제시하나?[논평]
작성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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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과 경제정책 수석이
‘오일게이트는 청와대 권력층 비호사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발표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정황상 청와대가 다름 아닌 당사자이다.

 

그런데 수사가 조금 진전 되자 9개월 반 동안이나 침묵하던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호사건이다 아니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권력실세의 개입 의혹 사건인데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해 왔다.
경제정책수석실은 개인 친분에 의한 설명이어서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왔었다.

 

민정수석과 경제정책수석이
보고도 안받고,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서둘러 예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뒤늦은 불끄기이자 검찰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이다.

 

검찰은 청와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미 핵심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면피용 구색 맞추기처럼 뒤늦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오일게이트와 달리 청계천 사건은 수사기간이 짧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마구 쏟아져 나와
그 배경을 대충 짐작할 만하다.

 

한나라당은 힘없는 야당으로서
김대업 병풍, 설훈 20만불, 기양 10억, 인천시장 사건 흘리기에
치명적이고 형언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정치검찰, 시녀검찰의 기획사정 악몽을 떨칠 수 없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찰을 기대한다.


 2005.  5.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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