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에 의하면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이
유전사업 관리 감독자였음이 드러났다.
유전사업이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이라는 증거다.
문제는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이다.
이로써 김세호 전 차관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단지 깃털에 불과했고
이제 비로소 몸통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철도청장이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청와대에 보고를 지시하고
산자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은행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쓸 수 있었겠는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다.
김 전 차관을 움직인 외압의 실체와
그 외압을 비호한 더 큰 권력의 본체
그리고 이들간의 유착 내역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종착점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포함
청와대, 국정원 보고 과정을 볼 때
조직적인 축소은폐를 통한 조기 진화의혹도 배제 할 수 없다.
이 과정도 밝혀야 한다.
결국 검찰수사 마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간다면
특검 외에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2005. 5.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