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세금으로
국민을 못살게 하는 정권이다.
특히 서민생활 물가가 5%에 이르는 상황에서
각종 부담금은 계절별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붙이는 간접세를 왕창 인상한다.
부동산 거래를 막아 세 들어 사는 서민부담만 늘리고 있다.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이
철학이 없고 무능하고 서민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노 정권은 청와대와 총리실을 최대한 키우는
큰 정부를 계속 지향해 왔고 긴축예산을 거부해 왔다.
세금은 올렸지만 정부의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전부 떠넘기는 책임전가의 한 방편이다.
정부의 세금급증 정책은 민간인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외국기업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국내 기업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무능한 정권에 의한 경제 죽이기이다.
일 년에 열 두번도 더 바뀌는 준비없는 부동산 세금정책은
그동안 정부시책에 따르면 손해고 정부를 속이면 이득을 보게 한
가장 불공평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잘못 된 정책을 세금으로 눈가림 하려 하지만 늘 실패로 끝났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 죽이는 세금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05. 5.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