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첫째, 노무현 정권 서민정책은 실패했다.
노무현 정권은 특권층을 거부한 서민정권,
불평등을 비판한 평등화 지향정권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급진과격 정책을 남발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24년 만에 사상 최대고
근로소득 보다 세금이 4배나 늘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에게 이제 ‘네 알아서 해’란다.
노무현 정권의 분배우선 정책은
‘잘사는 사람 더 잘살게 못사는 사람 더 못살게’ 만든 것이다.
둘째, 외교와 안보정책 또한 실패다.
10개월만에 고작 북한 국장급과 회담한번 하고
정동영 장관 평양행 길이 열렸다고
금의환향 찬사를 듣는 정도가 노무현 정권 외교고 안보다.
셋째,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 만들기도 실패다.
노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각종 의혹과 과보호로 실패했다.
이광재, 이기명, 강금원, 김희선, 김대업에 대해
노대통령은 상식에 맞게 단호하고 명쾌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넷째, 분권과 분산도 물 건너갔다고 할 정도로 실패했다.
행정복합 도시, 공공기관이전, 수도권규제 등 분산안은
행정, 재정, 교육, 치안의 분권안과 동시에 내놨어야 했다.
지방분권과 분산은 이제 추진도 멈출 수도 없이 뒤죽박죽 상태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비대화는 권력분산이 아니라 권력집중이다.
야당이 발목 잡아 못한다는 말은 이제 양심상 못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 부재로 나라가 표류하고 국민이 불안하다.
급진과격 개혁은 실패했으니 철저한 실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실패한 경제, 외교안보 분야 측근을 전면 교체해야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2005. 5.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