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위험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과거사법에 의해 규명해야할 과거사가 따로 있고, 국정원,검찰,경찰,군에 의해서 밝혀질 과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의 규정과 별도로 국정원이 조사한 내용을 중간발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당초 우려했던 데로 철저하게 검증되거나 증언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해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역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갑자기 화급하지도 않은 김형욱 실종사건을 중간발표 한 것은 진위에 관계없이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오일게이트나 행담도사건 그리고 여권실세의 잇단 구설수에 올라 여권이 큰 위기에 처하자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또다시 엉뚱한 정치공작을 벌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현 국정위기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정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건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과거사법에 따르지 않는 과거사 중간발표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 의도에 대해 예의 주시 할 것이다.
2005. 5.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