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구 설치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국민 골치위원회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위는
행정부처를 로보트로 만들고
장관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용역은 나눠먹고 비리는 풍성하나
성과는 없는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대통령자문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책기획위는 부처간 정책혼선만 조장했고
위원장은 야당과 비판언론 저격수였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행담도 영업소 같았고
위원장이 업자 심부름에 더 충실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는 지방자치간 갈등만 조장했고
국가균형발전위는 못사는 곳 더 못살게 방치했으며
고령화 및 미래위원회는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빈부격차를 더 심화 시켰다.
교육혁신위는 4.19 이래로 고교생들을 다시 거리에 서게 했고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면계약 등으로 농민을 절망케 했다.
과학기술중심 사회추진기획단은 과학자를 떠나게 했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말만 요란 할 뿐 성과가 없다.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대통령자문위원회는 그동안 활동내역을
중간결산 해 공개하고
모든 권한과 예산을 해당부처에 환원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절대 필요하다.
2005. 5. 3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