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풍호를 두고 한.일 양국 경비정 13척이
악천후의 동해상에서 이틀째 대치하고 있다.
배타수역 불법 조업은 그동안 서로
종종 있었던 일이고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한국선원을 폭행하고
경비정 증파와 대치 등 극한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일본은 단지 신풍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무력시위로 표출한 것 같다.
또한 일본 국내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간인을 볼모 삼아 무력대치 상황을 연출했다면 이는
매우 잘못 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치 상황을 풀고
선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각종 외교적 현안들에 대해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원칙없는 포퓨리즘 대응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켜
북핵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무능한 정권의 무기력한 외교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5. 6.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