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터넷 뱅킹의 보안망이 뚫렸다.
20대 해커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해
거액의 예금을 빼낸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뱅킹 인구 2,300만명이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능성이
예측되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충격은 더욱 더 크다.
취약하고 허술한 보안망도 문제지만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점이다.
즉 간단한 해킹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맘대로 남의 돈을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현재 인터넷 뱅킹 약관에는
그 피해를 당한 고객이 고스란히 떠안는
‘기막히고 억울한 결론’이 내려져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또한 당사자인 금융기업은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데 기업의 생명을 걸어야 마땅하다.
경제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인터넷 뱅킹의 보안망도 뚫렸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예고된
사고였음에도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큰 책임은 도저히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 나선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사이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2005. 6.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