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재경위에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발표 되는지 그 일단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 방문 때
‘우리 경제는 완전 회복 되었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발표는
경제비서실 등 전문가들의 보좌 없이
노 대통령 상식으로 즉흥 발표 되었다고 한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아마
노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국민 약속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매 달 대책을 내놓고
내 놀 때마다 실패 하는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나온 졸속정책이 분명하다.
그렇다보니 걸핏하면
신도시 만들고 세금 물리겠다는
판에 박은 듯한 충격 요법만 나오는 것이다.
이는 노 정권의 무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제발 좀 덤비지 말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장기 전략과 단기 처방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기 바란다.
2005. 6.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