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했다.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일본측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만남’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 그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두 한일정상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보다 더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발표를
불과 6시간 앞둔 야당대표와의 자리에서
‘만날까 말까’를 심각히 고민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만남 여부’가 아니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본으로부터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얻어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
언론들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압박용’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보험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은
일본을 제대로 압박한 것도 아니고
국내여론에 ‘안심보험’을 든 것도 아니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이다.
국제화의 첫 걸음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역사적 왜곡기도를 우리 편에서
지적해줄 많은 친구를 얻는 일이다.
20일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지한 자세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을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다.
2005.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