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
41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지시했고
10조 사기대출도 본인이 시인했다고 한다.
몇 천억대의 비리 사건에 익숙한 국민이지만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이 그 배후에 있었을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무려 18년을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그저 구호에 불과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한 뒤부터
수사방향이다.
검찰은 기소되고 난 뒤부터
‘대우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 과정이 김우중 전 회장의
공과 과, 빛과 그림자를 엄중히 가릴
중요한 근거가 될 부분이다.
물론 한국경제에 김우중 전 회장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럴 듯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정관계로비 수사에서
초기부터 삐꺽거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된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가장 공정하고 반듯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바로 그 목적은 법 앞에서 평등이다.
국민이 법치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마땅하다.
2005.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