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도를 지나쳐 심각한 수준이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국민의 사이버 피해자화도 우려 된다.
다행인 것은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인터넷 실명제 대안을 내 놓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늦출 이유가 없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당장 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고려해야 할 점은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넷티즌들도 동의하는 상식선을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005. 6.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