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일이 터진 뒤에도 그 이유를 모르고
유능한 정부는 일이 싹트기 전에 꿰뚫는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안보문제에 있어 그렇다.
안보에 대한 대처태세야 말로
무능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정확한 잣대이다.
전방부대 내무반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나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고의 규모도 규모지만
잇달아 국가안보상황을 의심케 하는
일이 터지고 있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리 경제위기가 대단한다 해도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 위기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
철책선이 3군데나 뚫여
민간인이 월북했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나,
며칠전에서 굶주림을 못이긴 북한군 병사가 그냥 넘어왔다.
이번에 전방부대에서 이런 대형사고까지 터진 것은
군의 안보태세, 군의 기강이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군 내부의 심리적인 이완은 물론
군이 스스로 존재에 대한 회의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나라를 지키는 군이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의 정체성위기까지 겪지 않고서는
전방부대에서 이런 대형총기사고가
일어날리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맹렬한 선군정책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는 ‘후군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안보는 결코 양보하거나
고려의 대상 혹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철통같은 안보태세'란 말이
흘러가 유행가 가사처럼 된
오늘의 현실을 크게 우려한다.
2005. 6.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