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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원칙과 일관성이 그 답이다 [논평] -수정본
작성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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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만남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 하나 없이 끝났다.

 

그동안 제기 된 여러 우려를 씻어 내고
높은 수준의 발전적 관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 했지만
서로 차이점을 확인하고 끝났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 정권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성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평화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 하자는
가장 원론적인 합의 외에
명확하게 합의에 이른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 전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처럼 말했으나
양국간 인식차만 확인 했을 뿐이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아예 의제로 꺼내지도 않은 모양이다.

한일 관계는 서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늘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왔다.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미 예고 된 것이었다.

 

2005.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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