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복수차관제를 수적우위를 앞세워 밀어부쳤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자위 통과’를
주장하겠지만 이 표결자체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그 많은 인원이 몰려간
청와대가 그렇게 일을 잘했는가?
재경, 외교, 행자, 산자부는 무슨 낯으로
국민혈세를 더 들여 차관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가?
지금 외교는 어디 하나 잘되는 곳이 없고
그 밖의 부서도 이런 저런 일로
게이트까지 걸려있는 상태이다.
일이라도 잘하면서 자리를 더 달라고 해도
‘작은 정부’의 원칙아래 큰 논란이
일어날 법 아닌가?
복수차관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등이 휘어버린 국민의
마지막 고혈까지도 빼먹겠다는
관치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세금 쓰기를 물쓰듯 하는
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형적인
‘내맘대로, 내멋대로 행정’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반개혁이며 철저한 구태이다.
위원회 공화국에 이어 차관공화국이다.
나랏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가
이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고위직 잔치판의 사람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썰렁한 거리의 경제 한파,
단 한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 식당주인의 공포,
어느 날 썰물처럼 손님이 빠져나간 시장의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보고 있기나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윗분들 자릿수를 늘리겠다고
감히 말하는가?
2005.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