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을 유임 시킬 모양이다.
고교 선배에 대한 예우인지
총기난사 하루 전 골프 친 의리 때문인지
야당 해임안에 대한 오기인지
아니면 국무위원의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다.
더구나 윤 국방은 사임 이유를
‘의회민주주의 존중’ 때문이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윤 국방장관 유임 방침은
책임정치를 거부하는 후안무치이자
국민 분노를 외면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이고
실질적인 군 쇄신을 거부하는 반 개혁적 처사다.
훈련병 인분사건, 두 번이나 뚫린 철책 사건
해군 훈련정 유실사건, 어부 월북사건,
끊임없는 군대내 자살, 폭력, 인권유린 사건
인사 파동 및 군 검찰 항명 사건에 대해
어떻게 관계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인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대통령은
이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처사는
국가원수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마치 우리 군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대통령의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다.
겨우 든 이유가 국방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곳곳에서 안보의 구멍이 뚫리고
병사들이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당하는데
이것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국방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국방개혁」인가?
또 윤광웅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노무현 정권의 인재고갈 현상도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해임 0순위다.
아니면 국회가 해임의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6.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