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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제부터 공직이 ‘낙선자 경품’이 되었는가?[논평]
작성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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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는 ‘공직’의 개념도 개혁했다.
공직이란 집권당의 지역공략을 위한
‘경품’이라는 뜻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이미 개혁이란 단어가 국민들에게
무모함, 무능과 위선 그리고
무분별한 파괴란 뜻이 된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의 공직이 특정지역 낙선자를 위한
위로차원의 ‘경품’이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100%당첨 확률의 경품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아래 공직의 임명기준은
능력도 전문성도 풍부한 경험도 아니다.
대통령과 친하거나 코드가 일치하거나
특정지역에 나가 떨어지면 된다.
이들에게 공직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말 그대로 ‘떼놓은 당상’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친인척과 측근비리에 대해선
패가망신을 시키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패가망신은 커녕 아예
법위에 군림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한심한 인사의 앞날은 이미 실험이 끝났다.
무능인사,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그리고
경품인사로 임명된 이들은 너도 나도 질세라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기강은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졌고
철책선은 자유왕래코스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아들가진 부모는 한시도
가슴 졸이지 않는 때가 없게 되었다.
그 뿐인가? IMF때도 끄덕 없는 KBS는
눈덩이적자로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이 모두가 ‘참여정부의 공직인사방식’이 가져온
당연하고도 예정된 결과인 것이다.

 

공직은 누구나 두려움으로 맡는다.
그러나 공직의 신성함이 사라지고
낙선자 위문경품이 된 지금-이 현실이 가져올 앞날이 크게 우려된다.


2005.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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