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를
정국 주도권 잡기라고 했다.
휴전선 철책이 뚫렸고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알몸 사진이 인터넷으로 떠돌아 다녔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잇달아 일어난 군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해임결의안을 낸 것이다.
그런데 웬 정국 주도권 잡기인가?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이다.
상식과 절차에 따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책임을 당연히 물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일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계산하고
이분법적 대결과 정쟁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그만 둘 때도 됐지 않는가?
노 대통령이 민의를 거부하고
윤 국방장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야말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얽매인 것이다.
국정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와
국민을 업수이 보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임안이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개념이라니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의
권력구조 체계도 모르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 유례가 없는
낙선자 내각을 구성해
낡은 제왕적 국정운영을 했다.
무능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모든 것을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법도 원칙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미 지난 재보선부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장
눈앞에 처한 현실이다.
2005.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