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
오기와 독선의 코드로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식 어법으로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서해교전 추모식 3주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불러 청와대 오찬을 하며
‘윤 국방 구하기’에 올인 했다.
아슬아슬한 도박판에 나온 승부사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참으로 ‘올인’할 것이 따로 있지 않나 싶다.
경기회복에 올인 하겠다는 말도 했지만
경기는 밑바닥이 어디인지 모른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에도 올인 했지만
차라리 30차례 대책이 아예 없었다면
이정도 엉망진창은 면했을 듯싶다.
무엇보다 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모른다.
군은 왜 존재하는가?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철통같은 안보를 위해 군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휴전선 철책선이 뻥뻥 뚫리고
내부에서 총기사고로 8명의 군인이 숨졌다.
노 대통령은 바로 이런 ‘존재의 이유’가 허물어진
군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더구나 이 모든 문제는 ‘윤 국방 재임’중에
비롯된 일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윤 국방이 왜 휴전선 GP에서
일어난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한다면
이 나라 정부각료는 무슨 실정을 하던
무슨 잘못을 저지르던 ‘남의 일’로 여기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책임정치이다.
왜 국민이 윤 국방의 해임을 요구하는가?
엄청난 사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죄송함과 반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마무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분노한 민심과 맞서려는가?
2005.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