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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가 풍선 껌 [논평]
작성일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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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가 개입된 행담도와 유전게이트를
풍선껌에 비유해 부풀려졌다며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풍선껌은 늘 청와대가 불어왔다.

 

수도를 통째로 옮긴다거나
전남에 50조를 투자해 250만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전국 곳곳에 행정수도, 물류수도, 문화수도를 만든다거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만 30가지가 넘는다거나
헌법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논다는 것들이 다 풍선껌이다.

 

지난 2년반 동안
양치기 소년 같이 빈 말만 해 온 청와대 발표에
국민들은 믿음을 버린지 이미 오래다.

 

청와대 정책발표는 늘 공통점이 있다.
아마추어들이 만든다는 점
허풍이 심하다는 점
관계부처 입장과 다르다는 점
여당도 못 믿는다는 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점
흐지부지 된다는 점
사후약방문이라는 점
결과는 없이 변명만 있다는 점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
항상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 등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처럼
장관급일 필요는 없다.
직급이 높으니까
부처 간섭과 월권도 그 만큼 많은 것 같다.

 

더구나 정책실장이 정책으로 말하지 않고
걸핏하면 공격과 변명의 소총수로 나서는 것도
보통 볼썽사나운 것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 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2005.  7.  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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