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생이 많으셨다. 밤늦은 시간까지 결과가 우리 뜻한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것이고 생각들이 있으실 것으로 본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또 새로운 정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장관 구하기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민심을 잃었다고 확신한다. 한나라당은 그런 수의 열세에 구애 받을 것 없이 항상 정의로운 길로 가겠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를 하겠다.
ㅇ 오늘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고 내일은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헌법재판관이나 국정원장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지켜야 될 책무가있는 막중한 자리다. 우리 한나라당은 일체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일체의 예단없이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검증 할 것이다. 전문성, 도덕성, 중립성, 국가관이 갖춰진 분인가 아닌가를 공정하게 검증하겠다. 여당도 버릇처럼 후보를 감싸고 비호하는데 열을 올리지 말아야겠다. 우리 한나라당도 결코 무조건 반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증하지 않겠다. 마치고 나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찬성 반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7월 6일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것을 의결하고 앞으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법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 국회법 개정법안 등이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 처리되지 못했는데 7월 6일날 함께 처리 하도록 하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주평통과 회의를 가졌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분열세력이 끌어왔다는 얘기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열세력의 승리라고 했는데 언급한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정권 수립과 지역주의 조장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건립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그날 또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배제와 타도가 아니라 공존하는 문화, 대결이 아니라 협력하는 문화, 투쟁과 화합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 독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주장과는 합의를 이뤄내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표리부동한 말이고 언행불일치 하는 말이다. 지난번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점, 또 왕조시대적 사고방식이라는 등 야당을 비판했다.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할 때 여야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독선과 오기로 밀어 붙었다. 그러나 또 노무현 대통령이 독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주장과도 합의를 이뤄내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야 한다는 말은 표리부동한 말인지, 또 언행불일치라고 생각한다.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분열주의라고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되는 정치세력화가 될지 모르는 평화재향군인회가 결성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재향군인 이념에 반발해서 평화재향군인이 결성되는데 이것이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군의 제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재향군인회와 평화 재향군인회 두 단체로 갈려질지 군에서 제대할 때 어디로 갈지 아마 상당히 걱정되고 잘못되면 갈등과 대립이 조장될까 걱정스럽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서울 강남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 팔린 주택의 54.8%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강남 부동산 급등이 이런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샘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결과적으로 이런 투기를 유발하고 또 보호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에서는 현재 부동산 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에 활동 중에 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누진적 부동산 세재,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서 법제화할 계획이다.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관련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나 공급을 또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회성으로 엄포성 정책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이 또다시 헌법처럼 개정하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내놓겠다고 엄포성 정책을 시도했는데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청와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같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가 중요하다. 당 특위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ㅇ 노동계 임단투 갈등이 금주에 절정을 이룰 것 같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5일 오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하고, 대한항공 노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1단계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 노총이 7일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노사정위원회 개편,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동계의 협력과 자제가 요구된다.
- 7월부터 실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 시간단축으로 비용구입문제에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조종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해외체류 가족들 왕복 비즈니스 티켓 14개 요구한다든지 또는 요구했다가 취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종사 숙박호텔에 골프세트를 몇 개씩 구매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노사간의 합리적인 선에서 조속히 임단협이 마무리되기 바라고 서로 나누는 풍토가 정책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김희정 디지탈위원장>
ㅇ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가 폭주하는 현상이 지난 주말에 발생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열린우리당을 칭찬하기 위해서기보다는 바로 재외동포법 부결의 주역인 열린우리당에 화가난 네티즌들이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찾았기 때문이다. 6.29 선언이나 서해교전, 삼풍백화점 붕괴 등 6월 29일이 참 중요한 사건이 많았는데 이 사건들보다 훨씬 큰 6.29 사태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카페를 개설해서 오는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열우당사로 처들어 가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열린우리당 소속의 많은 의원들이 재외동포법 부결에 대한 설득글을 올렸으나 오히려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거기서 말하는 논리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연좌제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친일관련 과거사진상규명법이 훨씬 더 연좌제적이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께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연좌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혹시 반대한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꼭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란다.
ㅇ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에 관련해서도 비난 여론이 끌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착각한다면 정국 주도권은 잡았지만 민심은 영원히 못 잡을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고 있고 특히 민노당은 노동자를 팔아먹고 여당에 붙는다. 또 민노당은 열우당의 이중대인가라는 비판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ㅇ 물론 주말동안이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개별 선택일 수 있지만 바로 지난 주말은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해찬 총리가 가족들과 진대제 장관과 호우를 비해 제주도에서 골프회동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이또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해찬 총리는 국가위기 발생시마다 그것을 나 몰라라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ㅇ 지난번에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국회 과기정 소속이고 당의 디지털위원장이고 해서 휴대폰 요금적절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임시국회때 정통부장관에게 사용자의 80%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 서비스로 통합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CID무료화는 추진될 움직임이 보이지만 시기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는 기본요금 상승으로 연결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본요금에 대한 환승없이 CID가 무료화 될 수 있도록 당 디지털위원회와 국회 과기정소속위원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차제에 SMS도 원가공개가 안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원가공개가 돼서 적절하게 요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당 디지털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사이버 당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의견이 어떤지 충실히 받아들여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05.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