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산자부 내부 보고서에
대북송전과 관련
중대한 문제점이 들어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전력 예비율이
적정수준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또 송배전 시설이 완공 된 후에도
매년 전력 공급을 위해
1조원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산자부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도
이 내용을 뺀 상태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문제점을 숨긴 체
대북송전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하는대북지원 대원칙은
투명성과 국민공감대 확보다.
국민을 속이고 대북지원을 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지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할 수 있다.
대북정책이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되려면
그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 내야만 한다.
이번에 산자부 자료 은폐에 개입 된
외부 압력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산자부 자체 결정이었는지
있다면 누구이고 어떤 형태로 개입했는지
왜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 내 관련자 전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5. 7.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