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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7월18일] 공적자금은 여전히 눈먼 돈인가?
작성일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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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지 신동아는 8월호에서
공적자금을 400여억씩이나 지원 받고 있는
제2금융권회사에서 보나벤처타운(주)이
14억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나벤처타운은 썬앤문 회장이
실소유자라는 보도도 있었다.

 

  노 대통령이 동지라고 불렀던 안희정씨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광재 의원
노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참모였던 여택수씨가
모두 썬앤문과 관련 있는 불법 자금 때문에 처벌을 받았었다.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공적자금이 투입 되는 금융회사가
한국감정원 평가액 416억원의 빌딩에 설정된 
16억여원의 가압류를
2억만 받고 해지해줬다 한다.
합의서에는 이 계약을
누설,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써 있다.

 

  또 관련 금융회사가
감정가 250억이라고 평가한 이 빌딩을
보사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90억에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했다한다.

 

  신동아 보도에 의하면
이 금융회사는 2000년 10월부터 19회에 걸쳐
407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9회가 더 들어 갈 예정이라고 하다.
그런데 받을 수 있었던 14억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

 

  공적자금이 아직도 이렇게
눈먼 돈처럼 허술하게 관리 되다니 개탄스럽다.
보통 기업, 보통 서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권력주변의 특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꿈같은 일들이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특감을 해서 이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05.   7.   1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金  成  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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