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적나라하게 공개한
행담도 과잉수사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이 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시달한
검찰수사 협조거부 지시도
명백하게 잘못 된 것임이 검찰해명으로 규명되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과 검찰에게 사과하고
검찰수사거부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일 이 총리 지적과 지시가 옳다면
총리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검찰수사에 협조 말도록
똑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든지 해야 옳다.
공직자 수사 협조거부는
결과적으로 권력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나고
법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총리가 지적한 행담도 게이트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이권사업을 지시한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 사건을
노무현 정권 최대 권력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 본 뒤에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특검을 할 것인지
그 판단을 유보해 둔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나서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검찰수사결과를 신뢰 할 수 있겠는가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이해찬 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와 지시철회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05. 7.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