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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흥분 좀 하지 마십시오 [논평]
작성일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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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남북문제를 너무 허겁지겁
급하게 추진하려 든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에 따라서는 흥분 되어
있는 것처럼 혼자 좌충우돌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제정해 달라고 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금을 조 단위로
대폭 늘려달라고 했다.

 

정 장관이 이런 요청을 한 시점은
6자 회담이 이제 막 개막한
바로 그 날이다.

 

이미 중대제안을 해놓은 만큼
냉정하고 차분하게
6자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옳다.

 

남북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조급해 하고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조건 많이 퍼주는 것이 최상인가?
그렇다면 왜 1년 예산의 1%만 준다고 하는가?
한 절반 이상 퍼주자고 하지.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지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많이 끌어가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당장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정 장관 스스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6자 회담 성공을 위해
각국과의 협의 등
회담 성공을 위해 더 전념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도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놓고 각 당이 논의 중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집하는
열린우리당 내 일부세력들의 억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동영 장관이
더 진정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서둘러도 너무 서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공직자임을
잊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2005.   7.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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