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회수한 불법도청 테이프는
공개되었을 경우의 파장을 감안하여
보다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검찰은 회수과정에서부터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는 상태
더 나아가 앞으로 처리계획과
최종 처리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서 공개된
불법도청 녹취록의 경우만 봐도
현 여권에게 불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의로 누락 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테이프의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된 불법도청 테이프의
처리과정은 반드시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나
검찰수사에 활용한다는
법적 검토와 국민적 여론이 집약되지 않고
그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미리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은 권력에 의해 취사선택 되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든 폐기하든
반드시 회수부터 최종 단계까지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가기관에 의해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이 자행되고
또 그 테이프가 유출, 복사 되는가 하면
협박과 거래, 조작과 정략적 이용까지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안정적인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불법도청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말은 허구고
형편없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5. 7.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