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제3의 기구에서 불법 도청 테이프를 검증하자고 한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특검을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으로 보고 환영해 마지않는다.
국가정보원, 검찰, 여야 정치권은 당사자인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의 기구에 맡기자는 논리는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일관 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 사건에 관한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규명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도청만 해도 이번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법도청과 불법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불법도청이 다시없도록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현 정권 들어서도 문화일보 통화내역을 대규모 조회 한 것이나
국정원이 통신회사에 요구한 통신 자료가 2000년도에 비해 2003년 두 배, 2004년 13배, 올 5월까지만도 9배가 는 이유가 범상치 않음을 알 수가 있어 도청은 정권을 초월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테이프 내용을 조작해서 야당만 생사람 잡으려 거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공개 된 내용을 포함 이번에 회수 된 274개 테이프 내용 전반을 특검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만 된다면 조사 된 것도 공개할 것은 전부 공개해서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도록 하자.
열린우리당은 이번 도청 테이프와 관련 대단한 반전카드나 쥐고 있는 양
이랬다저랬다 날마다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특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노 정권은 소문 난 위원회 공화국으로 위원회는 성과도 없고 그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만큼 그 효과를 다 발휘 할 수 있는 특검으로 하자.
2005. 8.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