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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폰 도청 당장 확인하자 [논평]
작성일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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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휴대폰 도감청 질문에
불법도청은 안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세살짜리에게 물어도 이 답변은
합법적인 휴대폰 도청은 한다는 말이 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답변을 들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것 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휴대폰이 도청이 된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휴대폰을 도청해왔다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문제다.
휴대폰 도청은 국민안정 생활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
여야는 당장 국정원 휴대폰 도감청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지 여부
노무현 정권에서도
휴대폰 도감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각계각층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구가
2000년도에 비해 많게는 13배가 늘었고
올 5월까지만 9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 되었다.

 

문화일보는 국정원 기사와 관련
내부 제보자 색출을 명목으로
언론사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조회 당했다고 보도 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고
권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력이다.

 

지금도 국가기관에 의한
도감청이 자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혹도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휴대폰 도청을 애써 변명해주려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도감청을 비호하는 당이라는 증거다.

 

불법도청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번 국정원 휴대전화 도청 여부는
즉각 규명 되어야 한다.

 

2005.  8.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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