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도청 근절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과제 두가지 [논평]
작성일 2005-08-06
(Untitle)

독이 있는 나무는 잎사귀만 따서는 안되고
뿌리를 뽑아 그 근본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국정원 불법도청 고백은 근절을 위한 시작이다. 끝을 봐야 한다.
  

인권정부를 자처했던 집단이
계획적이고 광범위하고 더 지능적으로
불법도청을 했음이 드러나 배신감과 충격이 훨씬 더 크다.

 

더 분노하는 것은
당시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변명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유령들이 도청하고, 보고받고, 이용했단 말인가?

 

8년간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겨 왔으면 충분하다.
불법도청을 고백한 이상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 되어야 한다.
불법도청을 부인하고 숨기고 부실 수사를 해 온
국정원과 검찰은 불법도청 조사와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국정조사만이 유일하게 객관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신건씨를 포함한 전직 국정원장,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 정부 실세들이
어떻게 관여했고, 어떻게 도청했으며, 어떤 정치공작에 이용했는지
현 정권을 창출한 국민의 정부 불법도청관련 행적 전모가 규명되어야 한다.
도청 관련자, 도청 악용자는 물론 진대제 장관 등 국회 위증 모의 의혹도 규명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하나는 현 정권을 창출한 국민의 정부 도청의혹 진상규명 협조다.
또 하나는 현 정권의 도청 의혹에 대해 무제한적 공개 검증을 자청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공약했지만 3년 동안 실행 의지가 없었다.
국정원에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 지방 토호 비리관련 정보수집 지시 보도가 있었다.
불법도청 관련 보고도 7월에 받았건 1월에 받았건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다.
솔직히 그동안 숨겨온 국정원이 갑자기 이번에 고백한 것도
국정원 의지인지 청와대 지시인지 앞으로 규명 되어야 할 사안이다.

 

결론은 현 정권을 탄생 시킨 국민의 정부 불법 도청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 되어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현 정권의 불법도청 규명도 제대로 해서 불법도청은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5.  8.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