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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속에 남은 ‘희망’을 꺼내자[논평]
작성일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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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도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처음에 야당 대선자금을 공개해 놓고는 신나게 이용했다.
야당을 공격하고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기업인을 소환했다.
편지만 쓰던 노 대통령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기자간담회를
자주하고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생기가 도는 듯 했었다.

 

그러나 ‘DJ-기아차’ 관계 녹취록 누락이 발각되자 당황해했다.
현 정권의 도청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노 대통령의 도청인지 시점도 해명보다는 변명에 가깝게 구차했다.
도청정국을 이용해 정치권 지각변동을 노린다는 음모설도 돈다.  
그러나 DJ정권 휴대폰 도청 사실을 공개해 놓고는 그 역풍에
청와대, 총리실, 열린우리당이 고양이 앞에 선 쥐 꼴이 되고 있다.
이것은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온갖 악의 후유증 일 수 있다.

 

판도라 상자에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도 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국정원 개혁, 도청 근절, 현정권 도청여부 확인이 그것이다.

 

확인 가능하고 증인과 증거가 충분한 최근 사실부터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올바른 과거사 정리다.

특히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가 휴대폰 도청 장치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무슨 돈에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기업체에 맡겨 어떤 성능의 기계를 몇대나 만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설치해 누구를 상대로 도청했으며
그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하는 일마다 용두사미다.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다.

 

기왕 판도라 상자를 열었으면
다시는 국민이 도청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희망이라도 하나 건지기 위해서도
핸드폰 도청 전모만이라도 우선 밝히자.   


2005.  8.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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