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관련 시효배제법 제정을 주장한 것은
내용면에서는 헌법 파괴이고
형식면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의 파괴다.
노 대통령이 매번 식은 죽 떠먹듯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유린하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도 국민도 입법부와 사법부도 전부
대통령 휘하에 존재하는
하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곧 헌법이고
자신이 곧 국가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노 대통령 들러리 역할을 잘 해왔고
거수기 노릇에 충실히 해왔다고 해도
집권여당과 상의 한마디 없이
위헌적 법률 제정을 떠맡기는 것도 상식이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사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최우선해야 할 과거사 정리는
지난 2년반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운 상승 기회를 상실케 한
자신의 과거사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2005. 8.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