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정은 진정이 없고 오로지
야당 대권주자 관리용이다.』
ㅇ 본 자료는 일부언론(경향 : 8월 1일)이 친노 직계 비선조직에서 6월초에 작성 된 것으로 밝힌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보고서 분석 자료임
- 실제로 연정제의, 청와대인적 쇄신, 선거구제 개정, 3차 정개특위 구성,
소용돌이 정치(갈등 조장), 대통령정치 전면 등장 등 실제 노 대통령 최근 정치행보와 일치되는 내용 다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하는 비선조직이 만든 것으로 간주 됨
그러나 그 많은 국가기관과 비서진을 두고 검증도 안되고 책임도 지지 않는
비선조직에 의존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 된 것임
ㅇ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정과 갈등정치의 정략적인 주문, 대통령 정치와
열린우리당 정부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며 4-5개의 인터넷 매체 지원에도 주목
- 특히 연정이 야당대권주자 관리, 민노와 민주를 개헌 및 대선정국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는 점임/그러나 또다른 여권정치 건의와는 완전 모순 됨
연정을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검토는 있어도 구체적 실현 계획은 전무해
오로지 위기돌파를 위한 쇼크요법(충격요법)으로 국력 소진한다는 비난 면키 어려울 것임
-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었던 위헌적 발언의 연속 및 갈등과 분열조장 발언들이 지지기반의 이탈과 분열을 막고 대통령이 정치전면에 서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 된 정략임을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권은 스스로 지지자들조차 이탈하고 분열 되고 있어 지지기반이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여당과 여당대권주자들,
행정부를 모두 불신하는가 하면 퇴임 후 부정적인 평가까지 예상하고 있음 확인
-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여권 내부에서 최고권위(대통령 지칭한 듯함)를
향한 역소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으로 여권 내부 불안정에 경악
- 한마디로 여권은 위기감, 패배주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음
ㅇ보고서 어디에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을 정도로 풀려는 의지 전혀 없음
노무현 대통령은 비선조직을 즉각 해체하고 연정과 소란정치 등 ‘구국보다 망국’에 가까운 국정운영 건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전면 폐기해야 할 것임
1. 보고서에 따르면 여권은
ㅇ 전반적인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 위기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조급하고 초조해 함
예)4.30 재보선 패배 충격 상태 지속/집권세력 이탈, 분열을 우려하며
지지기반 위기로 인식 /대통령 정치실종상태로 진단/개혁주도권 약화 비관/ 권력부재, 정권위기로까지 자학/심지어 여권 내부 동요까지 염려/정책업적 없어 퇴임 후 부정적 평가 예상/당.정.청이 대민기피증으로 언론위주 담론정치 매몰/ 집권 후반기 완연한 권력부재 지속 걱정 등
-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불신과 불만 팽배
예)소란정치에 당의 동참(역할) 없다고 불만/ 여권 전체가 내분, 책임 논쟁상태 진단/심지어 여당 내에서 최고권위(대통령 추정)에 대한 역 소란까지 우려/
여당은 리더를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있는 리더의 힘을 차례로 소진 시킨다고 분석
- 여당 대권 주자군의 정치력에 대해 불신 분위기
예) 이들이 당에 복귀해도 당 위기 극복 불가능하다고 판단
- 국정실패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행 그러나 대안을 실패의 원인분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1)반대세력과 대결구도 조성 2)공작 정치 구사등 비정상적 해결 주문
예)대통령 정치 재가동 주문/위장적인 연합, 연대, 협력정치 주문/소란정치 주문
당정분리 포기하고 당정협력 체제 강화 주문/ 대시민사회동원정치 주문/
열린우리당을 갈등정치 전면에 앞세우는 열린우리당 정치 주문
ㅇ 잘못 된 인식의 사례를 보면
▲국정운영에 관한 대안은 대부분 정략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분권형 국정운영’이 갈등과 대립구조 완화 의도
- ‘균형발전전략’이 충청 이외에서 지지로 확대 못했다고 불만 토로
- ‘동반성장’ 은 지역지지확대 겨냥했음을 드러내고 있음
- ‘실용적 리더쉽’도 순전히 지지기반 확충 차원에서 부각 했으나 실패했다고 분석
▲호남은 대안부재여서 여당 지지 유지 된다는 인식
▲정부 실정과 정책비판을 보수저항으로 매도
- 노 대통령 지지단체의 발호는 정치 확대로 해석하고
정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 보수층 저항으로 정치실종 되었다고 인식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기능 약화를 개혁헤게모니 상실로 착각
- 실정과 무능으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개혁 주도권 상실로 호도
▲그토록 민주정당이라고 선전해 댄 여당 당내 경선과 원내 정당화를 부정적으로 평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인식은
- 담론정치 실패 인정
(균형사회, 혁신주도형 경제, 동북아 중심국가, 동반성장, 좋은정부, 소득2만불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산업이다, 개방형선진경제, 부패 없는 투명 사회 건설, 공동체적 통합, 정보통신 강국, 신뢰와 관용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 경쟁과 연대 조화 사회 건설, 한반도평화주의, 동북아균형자론, 자주국방 등)
-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업적 없음
- 특히 소득분배 불평등, 고용 질 더 악화, 소비 위축이
역사상 유례없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
2. 보고서와 일치 되는 노무현 정권 국정운영 사례를 보면
ㅇ 대야 협력정치, 정치연합 주문
☞ 대통령의 대연정, 소연정, 정책 및 정치연합 제안
ㅇ 연정 관철 위해상호 이익 교환 제의 주문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제안/민주당 의원 장관 제안
야당에게 총리직 및 대통령 권한 이양 제안
ㅇ 정치관계법 재개정 대통령 의제로 제시 주문
☞지구당 폐지 재검토/정치자금법 재개정/선거구제 개정 제안
ㅇ 선거제도 개혁 제안 주문
☞지역구 조정/ 국회의원수 조정/비례대표제의 확대/지역주의 벗어나기 위해
ㅇ 3차 국회정치개혁협의회 구성주문
☞지역구 조정/ 국회의원수 조정/비례대표제의 확대/지역주의 벗어나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 중선거구제 도입 제안/3차 정개협 구성해 대통령 정치개혁 의제 맞추어 추진
ㅇ 대통령 정치 주문
☞ 노 대통령이 외교, 안보 관심을 연정, 선거법, 도청, 과거사로 돌리기 시작
ㅇ 저명 인사 공개 대화 주문
☞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정치부장과의 청와대 오찬/회견/기념사 활용
ㅇ 임기반환점 청와대 인적 쇄신 주문
☞ 비서관, 비서실장 교체
ㅇ 소용돌이 정치 주문
☞민족주의 열정 동원(8.15 남북행사)/사회갈등 정면 대면/재벌개혁
(삼성 등)/언론개혁/소위 수구집단과 비타협적 전략 일관 된 추진/
연정 제안으로 최대지역연합 추진/ 경제와 정책조차 갈등 조장 주문
ㅇ 정부 정책을 여당 기반 강화에 활용토록 주문
☞ 수혜자를 만들어 내는 정부정책을 여당 기반 강화에 이용
대통령이 정부정책 발표 지방선거에 도움 되게 여당 참여 및 발표 제안
ㅇ 8.15 연설문 내용 의존의 기존 관성 탈피 건의
☞실제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소급처벌 주장번복 소동을 일으킴
ㅇ 당과 청와대 의견 그룹 논의 외부 전달 의견 제시
☞ 청와대 내 충성파와 열린우리당내 진보그룹 돌출 의견 수시 표출
ㅇ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와 개별, 집단 접촉 권유
☞ 방미 직후, 윤광웅 국방 해임건의안 처리 때 야당 대표들 청와대 초청
ㅇ 사회협약 추진
☞ 열린우리당이 노동문제 포괄 범 사회기구 추진(물가인상, 임금인상 등)
3. 보고서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야당 대권 주자 관리 등 정략목적의 대 연정(협력,연대) 주문
ㅇ 배경
▲4.30 재보선으로 여소야대 정치지형 변화▲여권 지지기반 위기▲대통령
정치실종▲개혁헤게모니 약화▲청와대와 여당내 권력부재로 정치 퇴행
▲정부정책불신 심화▲미국형 대의회 정책협의 강화 실패▲유럽형 정치연합 선호
▲한국형정책합의 강화 ▲대통령정치 강화- 정치로의 중심이동 필요
ㅇ 제안
▲한나라당 겨냥 협력정치▲민노당, 민주당과 연대정치
※연정에 대한 피보고자의 설득을 위해 26페이지짜리의 별도 보고서를 통해
1)국민 및 영토 등 국가 통합 성공 사례 2)사회균열과 갈등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서 경쟁을 통해 왜곡 된 정치구조를 해소하는 정치사회혁신 성공 사례
3)정치적 위기를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치통합력을 발휘한 사례
4)경제위기시 정치리더쉽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통합력을 발휘한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고 있으나 앞뒤 모순으로 실제로는 전혀 설득력 없음
ㅇ 실질적인 정략 의도
▲야당 대권주자 관리▲대통령 정치 강화 ▲정치적 거래기도▲정국안정 이미지 위장 ▲헌법 기관 및 언론 공간 축소▲개혁헤게모니 장악 환경 조성 ▲국정운영 주도권 강화 ▲민노, 민주당과 연대정치는 잠재적 지지층을 최대개혁연합으로 포괄, 향후 개헌과 대선경쟁 이용
ㅇ 방법
▲대통령의제로 정치관계법재개정 및 한반도평화선언 제의-여야 부담 갖는 의제 일부러 선정 :지구당폐지 재검토, 지구당 대신할 대안적 대중기반 마련, 정치자금법 완화,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조정, 국회의원 수 조정, 지방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이 야당에 정책협조 직접 요청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정치적 거래 불가피 ▲대 야당 압박용 존경 받는 여론 주도층과의 공개대화 ▲민주당과 통합, 민노당과 정책 연합은 역풍 조심▲대통령과 총리 역할분담 해 접근▲우선 낮은 수준 3당 개혁정책연합 ▲다음으로 호남+ 개혁 기반 확충 ▲마지막으로 빅딜 신뢰 조성 위해 스몰딜 이용 ▲유인책으로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야당인사 장관 임명▲비례 대표제 확대▲비정규직 등 노동 정책 양보▲소위 개혁 시민단체의 개혁법안 적극 엄호로 지지 유인
ㅇ 모순
한편으로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야당과의 협력, 연합, 연대를 주장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열린우리당과의 협력체제 완성▲열린우리당정부 구성에 청와대 역할을 강화하고▲대통령이사회적균열을 바탕으로 대야 교착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풀어주기도 하면서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치 작동 주문▲열린우리당 사회적지지기반 강화하고
갈등 수반하는 정책 만들기▲열린우리당 중심 당정정책협의 강화▲강한 열린우리당 위한 당청 간 전략적 지도부 구성▲열린우리당은 사회세력에 의한 소용돌이 정치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정당▲열린우리당 정체성 확립▲시스템보다는 생활세계정치로 전환하여 대통령정치 강화 주문▲정치,사회,경제적 갈등 대면하면서 저항세력에 대한 사회적 충돌▲대통령 주도 대통령 프로젝트 기획▲개혁적 시민사회 활성화 추동
둘째. 정치 주도권 장악 위해 사회적 갈등 동반하는 정책 입법화 주문
- 사회적 갈등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은 온전히 정치가 작동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혁정책은 협상 통해 의미 퇴색된다며 갈등 조장 주문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대면하는 정치영역으로 전환 주문
- 모든 힘을 동원(반대세력과의 전면전 조장) 하여 저항세력에 승리한 후
정부 여당이 주도권 장악하여 새로운 경로로 전환 추구
- 대통령이 사회적 균열을 바탕으로 대야 교착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할 때 집권당 주도의 정치가 작동한다고 갈등정치 권유
- 정책을 통한 갈등정치는 책임 여야 공유, 야당 보수성 부각, 여권지지기반 재구축 및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 내포한 공세적 정책제기 건의
- 대안을 내부자성 아닌 외부사회에서 찾도록 주문
※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은 위헌적인 제안을 했고, 여당이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을 추진해 야당과 대립해 온 것이 전부 정략적인 의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 된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임
셋째. 국정 정상화 보다 개혁헤게모니 복원 주문
- 위기분석과 진단부터 보수진영 저항 때문이라고 왜곡
- 모든 개혁은 지지세 재 결집에 초점을 두고 대결구도 조성
넷째. 대통령 정치전면 복귀 통한 대통령 원맨쇼 정치 주문
- 대통령 정치, 대통령 프로젝트 등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 강조
- 경제 위기극복이나 민생 확보 아닌 위기 반전과 정국 주도권 쟁탈 목적
- 대통령 의제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공세적 대응 주문
- 최근 편지/회의/기자간담회. 회견/ 연설/접견 통해 대연정, 선거구제 개편,
지역구도 타파,도청 제기, 과거사 소급처벌 제안 등 대통령이 정치아젠다 생산
다섯째. 경제정책의 정치화 주문
- 정책을 둘러싼 소란스러운 정치가 민주주의 본래 모습으로 착각
- 경제 정책도 정치화하라고 주문
- 정책적 대안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 정당간 논쟁/ 이해당사자간 갈등/
협의 채널 모색/협의 및 정치적 교환 등 정치공학적, 정치공작적 접근 방안 제시
여섯째. 언론 및 헌법기관 권능 무시 권유
- 언론, 사법부, 헌재, 검찰, 선관위 역할 증대로 정치축소(실종) 초래 지적
- 정권의 실정에 대해 언론의 비판, 사법기관의 중립적 직무 수행, 헌재의 위헌판결
선관위의 공정한 판정 등을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
일곱째. 남북정상회담 외에 위기전환 출구 없다는 인식 피력
- 현재 위기는 남북정상회담 외에 정치적 돌파 출구 발견 어렵다고 분석
여덟째. 정부정책을 여당 기반강화에 이용토록 주문
- 정부 정책 수혜자 집권당 기반 강화 자원 활용 지적
- 국정과제를 대통령 과제로 선정하여 정국운영 선도주제로 삼도록 주문
아예 로드맵을 작성하여 해당 정책 적극 발언하고 집행토록 주문
- 정부정책 발표 이전에 당정 협의 필수 사안으로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필요 할 경우 대통령이 지시토록 정책적 배려 강화 주문
아홉째. 무소불위의 세도가(예:소통령) 키워주기 주문
- 청와대와 여당에 권력 직접 행사하고 관료 인사권 및 주요 정책 실행하고
정치적, 사회적 담론 주도할 무소불위의 대통령 의견 그룹 조성 주문
- 집권 후반기 강력한 운영 위함
- 작은 부패에도 치명적인 정권 타격 입을 우려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제시
열 번째. 시민단체를 열린우리당 외부 흡수와 충격 자원으로 이용 주문
- 민주정당이 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과 흡수 필요하다며
재야도 386세대도 이미 활용 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시민단체 뿐이라고 지적
- 탄핵정국, 안티조선을 소용돌이 정치의 성공 사례로 보고 이와 같은 소용돌이 정치 주문/ 재야, 시민단체, 안티조선, 노사모 모델은 소진 된 사례로 분류
- 가장 특이한 점은 반대로 최고의 권위(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집권 여당 에서 소용돌이 정치를 동원하는 힘이 등장 할 수 있다는 것임
열한번째. 4-5개의 인터넷 매체 지원 강조
- 인터넷 공론장이 보수 세력에 장악 된 상태라며 제2 , 제3의 4-5개 정도
인터넷 토론 그룹이 형성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열두번째 청와대와 여당 내 권력 포스트 형성 주문
- 권력 그룹을 만들어 정치를 하고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
- 청와대 중심 정책 주문은 여전히 국정실패 원인 분석 미흡 인정
- 청와대 권력 중심이 열린우리당 선도 하고 여당 내 강력한 세력 존재 권고
4. 보고서에 따르면 여권은 앞으로도 국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 할 것으로 보임
ㅇ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
- 전면 쇄신 주문하면서도 대안인재빈곤 고민
- 정권 후반기 대비 전환 모습 보이는 방향으로 주문
ㅇ 대통령이 정치전면에 나서는 대통령정치 강화 예상
ㅇ 대통령 프로젝트 계속추진
- 서민경제 회생 보다 지지층 확보 목적으로 추진 주문
- 대통령의 사회적, 정치적 행보 확대
ㅇ 대통령의 여론주도층과 공개 대화 확대 예상
ㅇ 100대 국정과제 공세적으로 재제기 예상
ㅇ 여당 내 의견그룹 활성화 유도 및 경쟁 유도 예상
- 소위 실세 그룹을 의도적으로 키워 일정한 권력 행사토록 지원
ㅇ 다양한 지지세력 공개 대화, 협의 기회 확대 추진
- 집권세력 이탈과 분산을 통제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세력들을
호명해주고 참여시키고 발언권 향유케 할 것임(건의)
ㅇ 열린우리당 주도하에 야당과의 정책공조 적극 제의 예상
ㅇ 당정협력체제 강화로 열린우리당 정부 구성 시도(장관참여 확대)
ㅇ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한반도평화주의 선언 추진 예상
ㅇ 고위당정협의를 다층적, 일상적, 사전적 당정회의로 전환 추진
ㅇ 대 야당, 대의회 협력 강화 추진
- 총리와 대통령이 순차적 접근 해 올 것
- 야당에 장관직 제의 예상
ㅇ 대통령 정치 추진
- 전국적 이슈에 집중
- 민족주의 등 제기해 진보단체 열정적 동원
- 사회적 글등 정면으로 대면하는 정책 집중추진
(재벌개혁, 언론개혁, 최대 지역 연합 추진 등)
ㅇ 대통령이 총책임자로 나서는 대통령 프로젝트 추진
- 동반성장, 양극화해소(노무현노믹스 추진)
- 선진사회 협약 창출을 위한 범 사회기구 구성 제안
(총리실 건의- 대통령 관심- 열린우리당 주도 형태 유지 : 노동문제 포괄)
ㅇ 민주주의 한 단계 도약 위해 생활 세계 직접 대면 정치로 전환
ㅇ 위원회 임무 정부부처로 이관
ㅇ 대통령, 청와대, 장차관, 위원장, 국회의원 주도로 정부정책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