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문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부적절한 일이다.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훼손하는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다.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대선자금 수사나
정치인 관련 수사들이 대통령 자신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또 대통령 지시로 중단 된 것처럼 들린다.
불과 열흘전 8.15 경축사에서는
위헌적인 과거사 소급처벌을 주장했고
엊그제는 검찰이 수사중인
불법도청과 관련 정권차원에서는 없었다고
검찰수사 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한바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제국가의 왕이 아니라
엄연한 3권분립이 헌법에 규정 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할 일과 검찰 및 사법부가 할 일
입법부인 국회가 할일을 진정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할 일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제발 왕 노릇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테이프 한 개 나왔다고 조사 하는 것이
대통령인 자신을 야박하게 보이게 한다니
참여정부는 검찰이 대통령 체면이나 세우는 기쁨조로 보이는가?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이 간이 작아
과거와 비교도 안 된다는 발언도 했는데
일반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대선자금 수사가
공정하고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항간에는 최근 삼성채권 수사에 대한
연막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관한한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한다.
2005. 8.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