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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로펌, 언론 재갈 물리기다[논평]
작성일 2005-09-07
(Untitle)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 전쟁을 하겠다는
정부 로펌 설립계획은
다시 생각해 봐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오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로펌을 만들겠다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권의 협박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현 정권이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해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얼토당토 않는 자구책 마련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오보를 줄이도록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당당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언론과의 소송 전쟁은
현 정권의 경우 그 수혜자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늘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료들이다.

 

정작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행위와 관련 중대한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가 먼저 알아서
정정,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온 것이 상례였다.

 

현 정권의 지나친 언론 과잉 대응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한다.

 

정부 로펌 설립은
지체 없이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정부 로펌 설립 그 자체가 오보였기를 바란다.


2005.  9.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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