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자회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
경수로를 먼저 지어주지 않으면
핵폐기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무하고 허탈하다.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한 수고가
단 하루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날 아침에 찢어버리는
밤새 쓴 연애편지의 팔자도 이렇지는 않을 듯 싶다.
결국 북한은 서명에 따른 어떤 책임도 최소한의 도의도
망각한 채 그 옛날의 북한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북핵문제가 공동합의문으로
모조리 해결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하루도 안돼 북한이 스스로 합의한
모든 것의 전제조건인
북한 핵 폐기를 뒤집어 엎은
상식 밖의 입장을 드러냈다.
과연 북한에게 진실은 무엇이며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치고 들어와
원하는 것을 챙긴 뒤 빠져버리는
시원찮고 부끄러운 행태에 불과하지 않는가?
더욱 답답한 것은 ‘한국외교의 승리’라며
자가발전에 골몰했던 정부의 태도이다.
북한의 협상전술의 하나라고
끝까지 북한편을 드는 맹목적인 모습을 보자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급하고 어이없는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이란
원칙을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6자간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
북한은 스스로 ‘6자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2005.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