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대학교수의 발표문을 사전 검열해 수정을 요구했고
교수는 결국 학자적 양심 포기를 거부해
발표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의 소아적 국정운영 자세를
그대로 보여 준 사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혈세로 개최한
정책의견 수렴 세미나를
정부의 국정홍보장으로 이용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학자에게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도 잘못 된 것이고
사전 검열이라는 구시대적 행태가
잔존하는 것도 심각하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한 눈물을 거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을 거부한 규제정부인 셈이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 연구 기관의 쓴 소리에 귀를 막았고
심지어 국회 예산처의 정책진단도 거부했다.
그 책임자를 내쫓을 정도로 보복까지도 일삼았다.
이번 정부규제개혁 원고 수정 요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 한 것이며
정부가 비판을 거부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적 처사다.
따라서 이해찬 총리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위를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2005. 9.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