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5년 국정감사가 22, 23일 이틀간 실시되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감 기간 동안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행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지난 1년을 감사 받는 자세로 엄숙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데 초반부터 국정감사 훼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총리실의 ‘국감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 지침 ▲정동영 장관 대북 에너지지원비 축소추정 답변 ▲추병직 장관의 부동산 기사 건설사 광고 연관성 왜곡 주장 철회거부 ▲국감 첫날 여당 지도부 대거 외유 ▲여당 의원들 국정 감사 대신 야당 주요인사들 흠집 내기로 파행 유도 ▲통외통위 12시간 무단 점거 등은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방해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만에 몇가지 커다란 성과도 있었다.
특히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위변조 시연에 대해 행자부가 즉각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것 ▲정통부가 발신자표시 및 문자 매세지 무료화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은
피감 기관의 바른 자세로 평가 할만 일이다.
▲국책사업 예산 낭비 극심 ▲국민 세금 부담 가중 ▲부동산 정책 실효성 의문 ▲김진표 교육개혁 성과 별무 ▲공유가 폭리▲중국 IT 산업 국내 잠식 심화▲대북에너지 지원 예상이 최고 15조라는 점 ▲월 75억 소득자의 건보료 제로 사실▲카지노 허가 특혜 의혹 제기 ▲로또 운영업체 특혜 의혹 ▲판교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주한 미군 전력이 급감한다는 사실▲토공 땅 840억 장부 부존재 확인 ▲수혈사고 ▲불법 도청 여전▲성매매 특별단속 완벽실패정책 여당 의원이 제기 ▲공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외면▲공기업 간부 4년새 봉급 2배 급증 등 방만 운영 여전 ▲생보자 관리 엉망 확인 등도 정책감사다운 지적이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 감사받는다는 자세로 겸손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집권당 이전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일원으로 의연하게 국정감사에 동참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야당 지도부를 음해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정부를 감싸느라고 동료 야당 의원질의를 방해하거나 대신 답변하고 변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05년 국감은 가장 본래 목적에 충실한 모범 국감이 되도록 정부여당은 협조해야 한다.
2005. 9.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