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정책기획위 발주 용역사업을
자신이 직접 수주한 것에 대해 부인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비난했다.
이는 적반하장이고 손톱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1. 자신이 발주하고 자신이 수주 한 것 사실이다.
이정우 전 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책기획위 용역사업을
위원장인 자신이 대표 용역대상자로 계약했음이
국감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
청와대 자문위 용역 중 교육혁신위의 경우 김 모 교수가
2003년 총 6건의 용역 중 3건, 2004년의 경우 총 8건 중 3건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한 사례도 있어 용역사업 발주와 수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 정책기획위원장이 연구용역에 참여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 어느 자문위원회도 전현직 자문위원장에게
직접 용역을 맡긴 사례가 전혀 없다.
전현직 정책기획위원장이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외국을 직접 방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장관 일정도 사정이 변경 되면 바뀐다.
3.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아니라 정책기획위예산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통령 관련 예산이고 국민과 야당도 그렇게 생각 한다.
정책기획위에는 연구용역비 외에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자신이 집필료로 수령한 연구용역비 외에
자신과 관련 된 정책위원장 시절 예산의 전모를 밝혀 주기 바란다.
4. 노사정위원회도 있는데 노사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한 이유 납득 못한다.
대통령 자문위 중에는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정책기획위원장이 직접 노사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 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해
자문위 독식 위원장이라는 별칭까지 듣고 있어 자숙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2005. 9.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형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