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예산처장관은 소주세률 인상을 강변했다.
국무회의는 소주세률 인상 의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변명까지 해대며 밀어 붙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하는 양다리 걸치기 입장을 보였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커다란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소주세률 인상안을 반대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에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고
지금의 결정을 초반에 내려 줬어야 했다.
이번일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 부재와
서민에 대한 위장 된 애정이 여실이 드러났다.
결단력 없고 국정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탄로가 났다.
또한 이번 사태는
참여정부 정책의 오락가락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 준 사건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서민들에게
무능한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세금 떠안기기 폭정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소주세률 인상 논란은 이번으로 완전 끝장내야 한다.
2005. 9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