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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축 낸 김윤규씨 비리 전모를 공개하라[논평]
작성일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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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에 깊이 관여해 온
김윤규씨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사실상의 국민혈세까지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놀랍다.

 

피 같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그 돈을 본래 목적에 쓰지 않고
기업가가 도둑질을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도에 지나친 양심불량이다.

 

더구나 비자금의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는데
김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목적과
그 수혜자 그리고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한다.

 

또 현 국정원장을 친척이라고
북한관계자들에게 사칭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대북사업을 하는 중심인물이 이렇게까지
정부 고위층을 팔아야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은 이런 김윤규씨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은 현대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관광객 수 제한, 다른 업체 접촉 등
온갖 압력을 행사해 가며 김씨 구제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태의 전말을
먼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대북사업은
정부의 비호와 특혜 그리고 국민세금 지원이 아닌
정정당당한 시장경제원칙과 관행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대북정책은 정경유착이 용인되는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2005.  9.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형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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